법인 설립시에는 등록세, 교육세, 법원수수료, 공증료 등이 필요한데요. 법인등기 전문업체를 이용한다면 수십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법인등기 전문업체를 이용한다면 아래 내용은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셀프 법인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는 잘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세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소프트웨어 업종 - 중과세 감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 설립시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설리된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3배로 부과되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종의 법인 설립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되더라도 중과세를 감면반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시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인지 잘 체크 후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2. 농..

안녕하세요. 이제 무더위가 찾아온 여름. 에어컨을 찾게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에어컨이 없었던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만해도 힘드네요. 에어컨은 정말 좋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하게 되는 전기세!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속형 인버터형에대한 조언들까지.. 오늘 한 번 인버터형/정속형 에어컨에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보통 인버터형이 정속형보다 전기세가 더 적게 나온다고 알고들 계시는데요. 그 이유를 한 번 알아볼까요? 똑같은 25도로 에어컨을 설정해 놨을 경우에 인버터형은 25도에 다다랐을때 실외가가 멈추면서 온도에 따라 조절해가며 작동하는 방식이구요. 정속형은 실외기가 온도에 관계없이 계속 작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외기 운영시간이 확연하게 차이나게 되겠죠. 그런 이유로 인버터 에어컨이 ..

안녕하세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파라다이스 호텔 회원권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에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했을지 감이 잘 안잡히실 수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공지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회원권 개념인 파라디안 고메 / 파라디안 플래티넘 / 파라디안 클래식은 이제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파라디안 시그니처 R / 시그니처 L 로 변경되어서 두가지로만 판매하게 됩니다. 가격대로만 봤을 때는 파라디안 클래식 - Signature L, 파라디안 플래티넘 - Signature R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37만원 짜리의 파라디안 고메는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대신 시그니처 R 에 ..

안녕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이 중간 예납을 하는 시기는 8월입니다. 부가세 납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세금을 내야하는 건데요. 법인세 중간 예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도 크고 체납도 심심찮게 볼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인세 체납을 예방하고자 중간 결산을 해서 예납을 강제 징수하는 제도가 '법인세 중간 예납' 입니다. 즉 1년치를 한번에 내지 않고 8월에 한번 나눠서 내라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을 분산 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가 있겠죠.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중간 예납 방법은 세무 대리인이 납부서를 만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해당 사업구역 내에 토지나 주택 등을 소유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도정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에 사업구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특수한 경우 재개발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부여됩니다. 해당 구역내에 위치한 땅을 쪼개서 여러명이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면 안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는 틀린 발상으로 큰 면적의 땅이라면 쪼개기가 가능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의 땅은 쪼개더라도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일단 사업 구역내에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주택을 100개 가지고 있더라도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어 다시 주목 받고있는데요. 중재중이던 여경이 흉기난동이 시작되자 도망가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남경과 여경은 현재 직무해제 상태로 직무해제 상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직무해제는 징계일까요 아닐까요?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법 상 징계종류는 총 6가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에 직위해제는 징계로 볼 수 없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3(직위해제) 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즉,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을 직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에대해 잠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임야를 사서 전을 만든다, 전을 사서 대지를 만든다 하는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등 용어가 많은데 오늘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성토, 절토, 포장,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형질 변경이라 이른다는 뜻인데, 그냥 성토하고 싶다..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입찰, 기간 입찰으로 3가지가 있으며, 법원 경매계의 결정에 따라 정해 집니다. 그중에서도 기간입찰은 조금 생소하실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매가 기일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 기간이 개시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각기일의 변경/연기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조하십시오. 입찰 기간은 1주~1개월 사이의 기간으로 정하고, 매각 기일은 입찰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된 입찰 봉투가 입찰기간 종료일 24시까지 법원에 접수 될 경우 유효하다 판단하고, 집행관이 근무하는 법원의 총무과 등을 거쳐 실..

부동산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낯선 용어는 꼭 알아야 하는 용어중 하나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또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 법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출처 :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여기서 알수있는 점 하나는 바로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 라는 점입니다. 그냥 연관있다고 다 이해관계인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다음의 사람들을 경..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흔히들 상가라고 부르는 '근린상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매매 차익을 위한 투자라기보단 임대료와 권리금으로 일반적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차익도 부수적인 수입이 되는 것은 아파트와 같습니다만,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더 짭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근린상가를 고르실때 주요한 판단기준은 임대료와 권리금이 되는데요. 낙찰 받아서 직접 개업하실 생각이시라면 업종을 미리 정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좋고, 임대료 수입 목적이라면 예상 수익률을 계산 해 본 뒤에 입찰에 참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급랭될 경우 임대수익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상권형성이 가능한지, 실수..